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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력 피해 배상, 형사재판의 배상명령과 민사소송은 어떻게 다를까
성폭력 피해자는 형사재판에서 변론이 끝나기 전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, 별도로 민사소송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. 다만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인용 금액만큼 중복 청구할 수 없습니다. 성폭력 피해자는 제1심이나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배상명령은 형사재판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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