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·제도

성폭력 피해자는 형사재판에서 변론이 끝나기 전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, 별도로 민사소송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. 다만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인용 금액만큼 중복 청구할 수 없습니다. 성폭력 피해자는…